비교우위론을 활용한 글로벌경쟁력 강화

한국기업들은 1997년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인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수출둔화, 경기 부진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악화하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부실에서 비롯된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본 절에서는 먼저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평가하여 보고, 비교우위론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 

1) 한국의 국제경쟁력 
스위스의 국제 경영개발원(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은 매년 각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55개국 중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MD는 부문별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효율성, 정부 효율성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적인 구조 조정이 전개됨에 따라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낙후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IMD가 평가한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와 금융 부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면에서의 낙후성은 한국기업이 가진 국제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외국에서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평가하는 시각이 한국인들 이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해 갖고 있던 자신감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경제개발추진 이후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이른바 저현상으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경기상황과 맞물려 '단군 이래의 최대의 호황'이라고도 일컬어진 호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해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을 넘어섰고 선진국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자축하는 분위기도 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그동안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량의 투입으로 인한 양적 성장에 불과했으니 생산성의 중가로 인한 질적 성장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Krugman은 '아시아의 성장은 허구다'라는 논의를 제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고성장은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높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아시아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사라진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결국 Krugman의 예측대로 1997년 후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금융위기가 도래하였고, 한국도 대우,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등 재벌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이들 기업에 대출해 준 은행들이 부실화됨으로써 외환위기를 겪어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Krugman의 평가와 같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장시간의 노동을 통해 값싼 제품을 만들어 이를 수출해 온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에 한국기업은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섬유, 신발, 의류 등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하여 외화를 획득하였고, 제3차 경제개발계획 이후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여 TV. VCR 등이 1980년대의 주요 생산 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자동차와 철강, 조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기업들의 주요 수출 품목들의 변화를 보면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에서부터 점차 자본 집약적인 제품의 수출로 이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비교우위의 변화 
이러한 한국기업의 산업별 비교우위의 이전과정은 비교우위론의 연결고리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우위론의 연결고리란 미시 경제학의 등생산량곡선 soquant curve와 등비용선 socost line을 산업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두 축으로 표시하였을 때 우측 밑에 위치하는 산업일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즉, 섬유, 신발, 의류 등의 산업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TV나 VCR은 섬유보다는 훨씬 자본 집약적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와 철강보다는 훨씬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자동차나 철강 분야는 TV나 VCR보다는 자본 집약적이면서 반도체나 통신, 생화학 같은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노동집약적입니다. 좌상 방향의 극단에 위치하는 등생산량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산업들은 자본 집약적이며 연구개발 집약적인 산업으로 반도체나 통신, 생화학 등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한편 등비용선은 각국의 요소 가격의 상대가격으로서 총비용곡선이 완만하다는 것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등비용곡선이 가파른 것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노동보다 자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등생산곡선과 등비용곡선을 이용해 한국기업 비교우위의 이전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임금이 낮고 자본재가 회귀했을 시기에는 등비용곡선이 평탄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경제개발이 진전되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신발, 의류 같은 단순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TV나 VCR같이 보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경쟁력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 임금이 더욱 상승함에 따라 한국은 더 이상 저임금국가가 아니었고, 자본 역시 훨씬 더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국기업들은 섬유나 의류 등의 경공업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노동이 훨씬 풍부하고 값싼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저개발국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자동차나 철강 쪽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전되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의 대표적인 경쟁자인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생산업체와 경쟁하고, 철강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US Steel이나 일본의 新日本製鐵보다 가격경쟁력을 훨씬 더 높이는 등 글로벌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한국기업들은 반도체, 통신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화학 기술 분야 등에서는 한국기업들이 가지는 비교우위는 미미합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단순한 자본재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즉 대량생산 설비체제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반도체, 유무선 통신기기, 선박, 석유제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기업들은 비교우위의 연결고리에서 중간 이상의 부분에서 점차 좌상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국기업들이 좌상향에 있는 자본 집약적이며 연구개발 집약적인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기업들이 부상함에 따라서 선진국 기업들이 지식 집약적이며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수출의 주요한 원동력이었던 섬유, 신발, 의류와 같은 경공업 산업들이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저임금국가로부터의 치열한 가격경쟁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위로부터는 첨단산업에 있는 선진국 기업들의 견제받음과 동시에, 아래로부터는 저임금국가들로부터 가격경쟁의 추격을 받는 중간위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있어서 한국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선진국 기업의 견제를 물리치고 더 빨리 첨단산업으로 이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핵심역량의 구축, 선진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나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과 같은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선진국에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국적 기업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점차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브랜드를 강화하며 유통시장의 확보를 통해서 저임금국가로부터의 가격경쟁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활동만 한국에 남기고 임금이 비용을 좌우하는 생산활동은 저임금국가로 이전하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산업의 경우, 디자인이나 염색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부분만 한국에 남기고 봉제나 재단과 같이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생산활동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궁극적으로 저임금국가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다국적 기업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