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

국제무역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국가마다 각종 무역규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완전한 자유무역 체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정부가 무역 활동을 규제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이러한 정부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무역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무역환경을 조감해 보겠습니다. 

 

무역활동을 규제하는 이유

정부가 무역 활동에 개입하는 데는 크게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 이유로서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또한 국방에 중요한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외국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보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정치적 논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정부가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의 보호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수입 규제정책은 보호받고 있는 농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 대신 도시에 있는 많은 근로자가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일부 생산자를 위해서 많은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정부가 일부 사양산업이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산업이 이러한 장벽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기업들은 이러한 보호무역 장벽에 의존하게 되고 생산성 중가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둘째, 대다수의 국가는 국방에 관련된 일정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군수산업을 보호 · 육성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약, 총포류, 항공기와 같은 산업들은 국방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이와 경쟁하는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국방에 필요한 제품들을 외국에 의존하다 보면 국방력 자체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방산업을 강화하고 보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는 가능한 논리이나 실제로 이러한 취약한 국방산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효율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과연 모든 국방 용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셋째, 외국의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자국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각국에서 일찍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논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신의 상법상의 조문인 슈퍼 301조를 사용하여 일본과 한국의 여러 제품이 미국에서 덤핑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덤핑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했고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미국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논리는 자칫하면 세계의 여러 국가가 상대방에 대해서 연쇄 보복을 하게 되어 세계 전체의 자유무역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례로 2000년 한국 정부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석유화학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자 오히려 한국 측이 큰 손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정치적인 논리뿐 아니라 정부개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도 있습니다. 첫째로 유치산업보호론 infant industry argument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보호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하므로 이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보호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유치 산업 보호론은 자유무역을 위한 GATT 체제에서도 일부 용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장벽이 산업의 보호는커녕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산업 보호를 장기간 실시하였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기업이 보호무역 장벽의 그늘에 안주하게 되어 30년이 지난 후까지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무역정책 sategic trade policy은 앞서 살펴본 신 무역이론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크고 최초진입기업의 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기 제작산업에서 보잉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여객기를 개발한 것이나 유럽의 에어버스가 각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보잉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을 예로 들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무역이론의 맹점은 정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업이 항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정책을 시행하여 반도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보조금을 지급한 소프트웨어산업은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의 1970년대의 중화학 산업 육성정책과 2000년대의 벤처육성정책도 수많은 부실기업을 양산한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무역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가 전략적인 산업이라고 판단하여 그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산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