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의 2가지 방식

 정부가 국제무역에 개입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무역규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규제 방법은 관세 1cm에 의한 무역장벽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를 제외한 그 밖의 무역장벽으로서 수입할당 quota, 보조금 subsides, 자율 수출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현지화 비율 규정 local content 그리고 행정절차에 의한 규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무역장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관세 
관세는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수입 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의 효과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고 재화의 수입량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관세를 정부 수입으로 거둬들이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하지만 소비자들은 훨씬 적은 양의 재화를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가 일본으로 수입하는 음식물과 화장품 그리고 화학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제적 후생 감소를 계산해 본 결과, 관세는 높은 가격의 형태로 일본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일본 소비자 한 사람이 평균 연간 890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세는 해당 국가에 있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국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을 못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경제 전체의 후생 악화를 가져옵니다.

2)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non - tariff barriers은 수입할당제 quota, 보조금 subsidies, 그리고 수출 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현지화 비율 규정 local content, 그 밖의 행정절차에 의한 규제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비관세장벽은 수입할당제 import quota있습니다. 수입할 당제는 어느 나라에 수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수입 할당제는 이를 부과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총량을 쉽게 규제할 수 있다는 행 정상의 편의의 이유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입 할당제에 의한 규제의 효과는 앞서 살펴본 관세에 의한 규제 효과와 동일합니다. 즉, 수량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수입되는 양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수입재화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와 수입 할당제는 관세부과의 경우 규제 당사국 정부가 관세를 조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수입 할당제에서는 높아진 가격으로 인한 추가이윤이 제품 수입을 허가받은 업자의 이윤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보다 장기적인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에 의한 무역장벽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 수출업자가 기술혁신을 통해서 생산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유인이 작용하는 반면, 수입 할당제의 제약을 받게 되는 수출업자는 그러한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비관세장벽보다는 관세장벽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비관세장벽 중의 하나인 수출자율규제 voluntay export restraints는 일종의 수입 할당제로서 수출 당사국이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수출하는 물량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1년 미국은 일 본 자동차 업계에 매년 168만 대 이상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한 결과 1981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 소비자들은 매년 약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subsidies이란 정부가 국내생산업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특혜입니다. 보조금은 현금을 지급하거나, 낮은 이자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 등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생산업자의 원가를 낮춤으로써 국내 생산 업자가 외국의 수입 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마다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는 산업별 또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우리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신 무역이론에서 전략적인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유치 산업 보호론에서와 같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결국은 일부 산업 또는 특정 생산업자에게 특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국가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후생의 중가가 이들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으로부터의 보조금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조금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보조금 정책은 한 집단의 국민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부의 이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평성의 측면에 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비관세장벽은 현지화 비율 local content 규정입니다. 현지화 비율 규정이란 해외 생산 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 또는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과거 다국적기업들이 보호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생산만을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도상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 자동차회사가 미국에 투자한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금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 차로 간주하지 않고 수입차로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지화 비율 규정 역시 수입할당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가격을 높이고 국제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수입 부품에 대한 높은 가격은 높은 소비자가격의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다른 비관세정책과 마찬가지로 현지화 비율 규정도 생산자를 위한 것이지 소 비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정책은 통관절차 administrative trade forms를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통관할 때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소수의 통관 요원이 천천히 모든 통 관물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면 창고비용이 추가되고 통관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규제정책은 사실상 수입할 당제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