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종류 NAFTA ASEAN APEC 조약

NAFTA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1988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멕시코까지 포함한 북미자유무역지역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NAFTA 조약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거래되는 재화의 관세를 철폐하고,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각 국 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며, 환경기준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또한 최소임금,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이를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NAFTA는 특히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임금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멕시코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멕시코의 소득 증대는 미국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소비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었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NAFTA가 통과되었었습니다. NAFTA의 초기 성과를 보면 NAFTA의 발효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비판은 기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994년 기준,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총 2296 증가하였으며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수출 역시 23%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 증가로 미국에 13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던 것에 비하여, 1만 3천 명만이 NAFTA 발효로 인한 실직 때문에 실직 보험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여, NAFTA로 인한 실직은 사실상 소규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NAFTA의 발효로 인하여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는 많은 공장이 위치하여 양국 간의 분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주변에는 도시가 대칭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국경도시는 Maquiladora라고 하는 수출 자유무역지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San Diego에는 많은 다국적기업이 위치하여, 노동집약적인 부품삽입공정을 멕시코의 Tijuana에 위치한 현지 법인에서 수행한 후, San Diego에 있는 공장에서 최종 조립을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El Paso와 멕시코의 Ciudad Juarez, Laredo와 Nuevo Laredo 등 NAFTA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경쟁우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목적의 국경도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ANDEAN 
ANDEAN 조약은 1969년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가 체결한 조약으로서 유럽연합을 모델로 삼아 경제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1969년에 자체적으로 관세를 감소시키고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며 공동의 산업 · 운수 정책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NDEAN 조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과 외채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가 대부분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합과 같은 자유로운 무역의 효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설립 당시의 원대한 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ANDEAN 회원국들은 1990년도에 다시금 모여 원래 시도했던 바와 같은 공동시장을 향해 재출발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5년 말까지 공동시장을 창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실현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ERCOSUR 
MERCOSUR는 1988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양 국가의 관세와 수입할당이 없어짐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84%나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MERCOSUR는 인근에 있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추가로 받아들여 현재는 4개 국가 간의 완전한 무역장벽의 일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MERCOSUR에 참여하고 있는 네 개의 국가는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여 남미자유무역지역 South America Free Trade Area를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에는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1960년대 중미공동시장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 CACM을 설립하였으나 1969년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간에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곧 소멸하였습니다. 카리브해의 국가 간에도 관세동맹이 1991년에 체결되어 CARICOMC, Caribbean Community이라고 하는 카리비안연해공동체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ASEAN 
아시아에서도 유럽이나 미주지역과 유사한 경제통합이 일찍부터 시도되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는 1967년에 설립되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ASEAN 국가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국제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ASEAN은 이들 구성국 간에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 노력하여 왔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4년에 2015년까지 역내 관세 철폐 결의를 담고 있는 비엔티안 Vientiane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2005년에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이전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EC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90년에 설립된 것으로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21국을 포함한 조직입니다. APEC의 목표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지역 내에서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