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기구 WTO 출범과 신무역이론

WTO 체계
1995년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에 따라 GATT의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WTO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각국의 무역분쟁을 중재하고 GATT에 참여하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GATT와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원합의제 consensus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GATT와의 차이점은 거부권 veto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 보고서는 WTO에 의하여 자동으로 채택되며 중재위원회에서 GATT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국가는 WTO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WTO의 규칙을 위반한 국가들은 불공정행위를 수정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위반국은 WTO에 의한 무역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WTO의 규정에는 아주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어서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분쟁 해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WTO가 갖는 중재권은 과거 GATT가 갖지 못했던 권한으로서 GATT의 조약을 실질적으로 적용 · 감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GATT와 WTO 체제에서는 향후 협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TO는 1997년 통신과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2001년에는 중국도 가입하게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중에는 Green Round로 불리는 환경라운드와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관한 Blue Round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라운드는 각국의 환경에 대한 정책을 무역과 연결해 각국 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특히 공해 산업을 환경보호 기준이 낮은 저개발국에 위치하는 형태로 국제무역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라운드는 저임금국가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국가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세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에서도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를 동일화하여 현지화 비율 local content 규정이나 합작투자에 대한 강요, 100%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9년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밀레니엄라운드 millennium round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토론하였으나, 135개 회원국 간의 내부적인 갈등과 각종 시민단체의 항의 데모 등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폐회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의 농민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홍콩까지 원정하여 폭력적인 반 WTO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WTO는 향후 지속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GATT와 WTO 체제가 향후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 넓히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더욱 삭감하고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환경기준과 노동자의 인권보장,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철폐 등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다국적기업이 직면하는 국제무역환경은 보다 더 자유스러운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인위적인 무역장벽의 규제 없이 자유로운 환경하에서 글로벌한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신 무역이론 
신 무역이론 new trade theory는 경제학의 산업조직이론과 국제무역이론을 결합하여 산업의 특성이 국제무역패턴을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산업에는 현재 Boeing과 Airbus 등 두 개의 회사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공기 사업에서는 이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신규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eing의 최신형 여객기인 777 사업에는 연구개발비용만 50억달러가 소요되어, Boeing은 이 777기를 200대 이상 팔아야만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공기산업에 신규기업이 진입하려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발 기업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 서는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기업은 이 산업에 일찍부터 진출했던 기업들로서 이들 기업을 가진 국가에서는 수출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수입한다는 것이 이러한 신 무역이론에서 제시하는 국제무역패턴입니다. 이들 이론은 전통적인 무역이론과 배치되는 면이 존재합니다. Heckscher - Ohlin 이론에 따르면 미국이 항공기산업에서 수출이 많은 이유는 미국이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신 무역이론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Boeing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 산업에 일찍부터 진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 무역이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무역이론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산업에서 Boeing과 Airbus가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Boeing의 군용기 사업에 상당히 많은 연구기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Airbus도 유럽의 각 국가가 컨소시엄 형태로 막대한 양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처럼 선점효과 first mover's advantage와 규모의 경제가 높은 사업에서는 정부의 전략적 무역정책 strategic trade policy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무역이론들이 정부 간섭의 배제를 주장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