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 외환위기로 인한 변동환율제의 변화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각국의 서로 다른 통화의 변동하는 환율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국제통화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펴보고 현재 많은 선진국이 사용 하는 변동환율 체제의 역사와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IMF 체제 
IMF 체제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국제금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가 기본적인 통화시스템이었습니다. 금본위제도란 각국 화폐의 금과의 교환 비율을 정하고 언제든지 금으로의 태환성 convertiblity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1880년경부터 세계의 주요 무역국인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이 모두 채택하여 왔었습니다. 금본위제도는 국제무역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의 결과로 금이 국가 간에 실질적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각국이 국제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통화량 남발을 억제하게 하는 안정적인 국제금융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본위제도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각국 정부들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화폐를 남발한 결과 붕괴하였습니다. 결국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각국에 인플레이션이 만연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제통화시스템의 불안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1944년,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은 미국의 Bretton Woods에 모여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안정적인 국제통화시스템으로 복구하기 위한 목적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Bretton Woods 시스템 또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시스템이라고 하는 고정환율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Bretton Woods 시스템은 금본위제도와 유사하게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 각국의 환율을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율로써 고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달러는 금 1온스에 미화 35달러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금과의 태환성을 보장하였습니다. Bretton Woods 시스템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국이 자의적으로 환율 인하나 통화량 남발을 못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정책은 그만큼 제한되었습니다. 만일 한 국가가 통화량을 남발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면 Bretton Woods 시스템에서 정한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정환율 시스템은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각국의 통화정책 운영을 조심스럽게 수행하도록 회원국 정부에 압력을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란 기관은 이와 같은 Bretton Woods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단기적인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즉, 고정환율제하에서 국제수지가 적자가 났을 때, 이를 보전하여 주는 단기적인 자금공여가 IMF의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가 붕괴한 현재, IMF는 회원국에 단기적으로 외환을 대여해주고 그 나라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국제무역수지적자가 단기간에 크게 나타나거나 기업들과 은행의 연쇄도산으로 경제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있을 때. IMF는 이 국가에 달러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1995년에는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맞아 구제금용을 받았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는 태국 · 인도네시아 · 한국이, 1998년에는 러시아, 2002년에는 브라질, 2008년에는 아이슬란드도 IMF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Bretton Woods 시스템 하의 또 한 가지 주요 기관은 세계은행 World Bank로 불리는 IBRD, intem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입니다. IBRD는 개발도상국에 장기적인 투자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도 경제개발 초기에 IBRD로부터 장기저리의 차관을 공급받아 기간산업에 투자한 바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에서도 IBRD의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고정환율제도로 대표되는 Bretton Woods 시스템은 1960년대까지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나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점차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달러화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달러화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었고, 이렇게 폭락한 달러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Bretton Woods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가 계속 평가절하됨에 따라 독일의 연방은행은 달러 대 독일 마르크화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에서 여러 번 수십억 달러씩 달러를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달러를 계속 남발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더 이상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미국의 Nixon 대통령은 달러화의 금과의 태환성을 포기하고 달러를 평가 절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된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궁극적으로 Bretton Woods 시스템의 고정환율제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동환율제 
변동환율제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이란 말 그대로 환율이 그날 그 시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변동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환율의 급등을 부채질하였고 환율의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 환율은 국제수지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큰 폭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화는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평가절하되었으나 1980년대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 높은 금리로 인해 외국에서 각종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오히려 달러화가 고평가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을 지나 미국의 달러화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견지했던 고달러 정책을 포기하고, 특히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큰 폭으로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도 초반에도 계속되어 일본의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다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화 역시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의 원화 역시 현재 변동환율제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나날이 그 순간의 국제 시세에 따라 변동합니다. 원화는 1995년도에는 1달러당 744원대까지 큰 폭으로 평가절상되었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에는 1,415원선까지 평가절하되었고 2004년 이후 800~9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2009년 1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때, 1,412원까지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화의 평가절상과 절하는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의 달러화와 일본의 엔화, 중국 위안화의 변동과 한국의 무역수지 또한 한국에 유입 · 유출되는 투자자금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동환율제는 IMF 체제하의 고정환율제에 비해서 각국의 통화정책 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과 국제무역수지의 흑자나 적자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는 또한 나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는 나날이 변동하는 환율의 예측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환율 예측의 불확실성은 여러 국가 간에 부품 및 완제품을 이동하는 다국적기업들에는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했던 원화의 평가절상은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품 가격을 높여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계류와 같은 시설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원화의 평가절하는 원화로 표시한 기계의 수입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그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동환율제하에서의 환율의 변동은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환율의 변동을 이용한 환투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율의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과거 Bretton Woods 시스템에서는 각국 정부들이 통화량을 조심스럽게 증가했던 것에 반해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통화정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이 지나치게 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환율의 변동 폭을 제한하는 관리변동환율제 managed floating rate syste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이상 변동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