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지역 경제통합

지역 경제통합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가 상호 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역협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 모든 국가가 동시에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합의하기 쉬운 국가들끼리 우선 지역 경제통합을 이 루어 GATT와 WTO 체제에만 의존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경제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 경제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경제연합의 성격을 떠나 이제는 정치연합으로까지 발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를 체결하여 북미지역에서의 자유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을 꾀하고 있으며, 남미의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회원으로 가진 지역연합으로 1991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ASEAN 이 동남아시아지역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 태평양지역의 18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효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지역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통합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역통합의 유형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그리고 정치연합의 순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이란 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국가 간에 각종 무역장벽을 없애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독자적인 무역규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참가하는 국가 간에는 어떠한 유형의 차별적인 관세나 수입할당, 보조금 또는 행정적인 규제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무역정책을 실시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 자유무역지역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는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의 대표적인 경우는 현재 유럽지역에서 지금까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스위스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지역협정 Europeon Free Trade Association이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역시 자유무역지역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4년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과 중국과의 3자 간 FTA도 논의하고 있으며, 2007년에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관세동맹 customs union은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원국 간에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연합도 초기에는 이 관세동맹으로 출발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에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경우는 ANDEAN 조약으로 남미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가 구성국 간에 자유무역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세동맹 외부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5 ~ 20%의 공통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장 common market이란 관세동맹보다 좀 더 발전한 것으로서 재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민과 국외 취업 그리고 자본의 해외 이전 등은 구성국 간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은 현재 공동시장의 단계를 벗어나 이제 완전한 경제연합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만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공동시장의 단계에 이른 지역 경제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연합 Economic Union은 공동시장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서 공통의 통화를 가지고 구성국 간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통의 재정금융정책을 펼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처럼 경제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연합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행정부가 필요하며 각국이 자신의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EMU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유럽의 공동통화 발행, 동일한 조세제도의 시행, 그리고 공동의 재정 · 금융정책의 실시입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완벽한 경제연합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연합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경제면에서만의 통합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적인 면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유럽 단위의 행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전체의 의회와 사법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일한 행정부, 의회, 군사적인 조직체를 가지게 되면 유럽은 그야말로 하나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경제통합이 일어나는 현상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먼저 그들 간에 각종 무역장벽을 없앰으로써 자유무역의 효과를 빨리 실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GATT 체제와 WTO 내에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빠른 속도로 철폐되고 있으나 GATT와 WTO는 150여 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시스템이며 이들 간의 합의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은 그동안 GATT가 여러 번의 라운드를 걸쳐서 무역장벽을 철폐해 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 지역 경제통합은 GATT나 WTO 체제보다 더 따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자유무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경제의 통합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정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즉 지역 내 국가 간의 경제를 통합함으로써 정치적인 유대관계도 높이고 국가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도 유럽 내에서 다시는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역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배가시킴과 동시에 그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 ·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역통합으로 가는 길이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 경제통합에는 그 나름대로 비용이 따릅니다. 먼저 지역 경제통합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이 실현되기 때문에 각국에 있는 일부 산업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지역 경제통합으로 인해 도산하거나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기업에서의 실직과 도산사태는 지역 경제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 경제통합이 촉진된다는 것은 그만큼 각 국가의 주권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의 각국은 과거 자신의 국가 내에서 실시하였던 보조금 정책과 조세정책을 포기하고 유럽단일통화와 공동의 재정 · 금융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의회와 유럽행정부 그리고 유로 군대까지 창설됨으로써 점차 주권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 정치적인 이득이 이러한 주권의 상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각 국가의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2012년 그리스에서 정부 재정적자 감소를 요구하는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으로 유로화를 탈퇴할 것인가가 검토되었던 것 역시 지역 경제통합의 부산물로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