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경영의 중요성

 

과거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도 역시 일본 내에서는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러

나 일본에서 산업공동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것만큼 외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하여 일본에서의 고용을 증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와 높은지가, 경직적인 노동시장들은 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으로의 직접투자를 그만큼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한국에서 산업공동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 직접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한국 정부의 규제와 노동조합 탓이지, 이러한 규제나 노사분규를 피해서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향후 더욱더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다국적기업들은 그 진출한 현지국 정부와 국민에게서 노동과 자원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석유산업을 지배했던 엑손모빌, 쉘과 같은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은 중동과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국가에서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여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독재 정부를 옹호하며, 심지어는 쿠데타를 배후조정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다국적기업들이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제3세계국가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정치체제도 민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의 이러한 약탈적인 행동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래의 다국적기업은 그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현지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또한 높은 수준의 기업윤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다국적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지국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국적 기업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자원과 같은 희소한 자원을 그 국가에 이전함으로써 현지국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들여와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국적기업은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영자원도 그 국가로 이전합니다. 기술이전은 생산공정이나 제품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기술이전 역시 제3세계에서는 희소한 경영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회주의 정부하에 있었던 국가들에는 효과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원이 대단히 희소한 경영자원이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이처럼 현지국 정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영자원을 공급함으로써 현지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현지국에서의 고용을 증대시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과거 15%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다국적기업이 영국에 진출함에 따라 영국의 실업률은 현재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다국적기업은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 기업으로서 그 국가에 충실한 기업 시민 corporate citizen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윤리에 대해서 과연 현지국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이 무척 강화되고 있으므로 공해 유발산업은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정화시설과 공해방지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기준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공해산업을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나 공해는 후진국에서 발생하더라도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역시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이 단순히 현지국 규제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인 환경오염기준을 설정하여 세계 전체적으로 환경 오염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노동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점차 현지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점차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는 동남아시아에 많은 하청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이키의 현지 공장은 과거 단순히 현지국에서 지정한 최소임금을 지불하는 것 이상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청업체의 노동 여건이 자국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자, 나이키는 1주일에 40시간 노동을 권장하고, 가능한 한 잔업을 피하도록 하청업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미성년노동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국적기업들은 단순히 현지국의 기준이나 규제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향후 전 세계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린라운드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블루라운드와 같은 논의가 WTO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기준이 보다 강조될 전망입니다. 기업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현지국에서 사업을 할 때 뇌물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과거 정부에 로비자금을 제공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받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에 의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뇌물수수에 의한 특혜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는 그 기업의 정치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외국에서 다국적기업이 뇌물수수를 하는 것을 국내에서의 뇌물수수와 동일한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윤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이유 또는 사회봉사의 성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 후 윤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현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인정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서 현지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필수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3세계에서 갖은 부정부패와 착취를 일삼았던 다국적기업들이 결국 쫓겨나다시피 철수했던 경험은 우리에게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