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및 공산주의가 글로벌화에 미치는 영향

정치·경제시스템
현대사회에는 글로벌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사회가 글로벌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나라의 정치·경제체제는 각국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화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치체제란 한 국가에 있는 정부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정치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구분하거나 또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경우가 많고 전체주의는 집단주의와 연관이 많은 체제입니다. 서구의 많은 국가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왔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점령하에 있던 국가들은 전체주의적인 공산 체제를 경험하여 왔습니다. 한편 경제체제는 앞서 살펴본 정치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시장경제시스템, 계획경제시스템, 그리고 혼합경제시스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순수한 시장경제시스템에서는 한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어느 사람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계획경제시스템에서는 한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이들이 생산되는 양까지 중앙통제기구에 의해서 계획이 됩니다. 한편 혼합경제시스템은 일부 경제 분야는 개인소유로 남겨 두고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의 소유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제입니다. 일부 서유럽에서는 주요 산업이 국유화되어 있어 일종의 혼합경제 체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시스템과 아울러 각국이 가진 법률 시스템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며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성문법적 체제를 갖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관습법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법률 체제는 서로 상이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문제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있어서 각국의 법률 시스템은 크게 다릅니다. 과거 공산주의 정권 하의 국가들은 성장이 둔화하고 생활필수품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전체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가졌으며 또한 계획경제시스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구권에 있었던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에서 살펴본 사유화정책과 이 사유화 정책에 수반한 외국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는 이와 같은 정치체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서 경제 성과가 악화하였던 이유는 특히 공산주의 체제가 국가 단위의 계획에 의존하고 각 국민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품개발이나 기술개발에 뒤처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제발전에는 혁신이 중요하며 이 혁신은 새로운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조직, 새로운 경영제도, 그리고 기업의 전략,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에는 시장 경제체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는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의 선호와 생산자의 공급을 연결해주므로 이른 시일 안에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를 수 있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된 체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일 혁신을 이룬 개인이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혁신을 계속할 유인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소유권 제도가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혁신은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요구합니다. 전체주의적인 체제에서는 국가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법률 체제와 정치체제, 그리고 시장 경제체제는 정치에서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은 개발독재 체제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국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 법률 시스템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 그 투자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혁기에 있는 국가들과 신흥시장
서두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의 정치·경제체제는 큰 변화를 보입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정부가 몰락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이 이를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시스템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소련의 붕괴와 이로 인한 동유럽의 개혁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아시아와 남미,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경향은 중앙계획에 입각한 경제 운영, 또는 혼합경제 체제에서 점차 자유시장경제 모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점차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고, 서유럽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혼합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칠레는 과거부터 시장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치체제는 과거의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적 소유와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 경제체제의 변화는 신흥시장에서 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신흥시장은 국내에서 성숙한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줍다. 예를 들어, 의류산업은 한국에서는 사양산업이 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의 TV와 VCR도 성숙 산업에 속하지만 인도와 중국에서는 태동기 또는 성장기에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산업도 완전한 사양산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화되지 않고 내수시장만 바라보는 좁은 안목을 가진 기업에는 그 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를 자기 시장으로 보는 기업에는 태동기 또는 성장기에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성숙한 산업인 냉장고와 전화기, 비디오. 에어컨, 세탁기와 가전용품 산업들은 한국에서는 성숙화된 산업으로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들은 중국이나 인도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성장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윤이 떨어지고 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는 성숙한 산업이라고 해서 그 산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눈을 해외로 돌려 새로운 시장을 찾아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양산업 또는 성숙기의 산업이라고 여겨지는 산업들을 현재는 저개발국이지만 앞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들 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