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의 정의

국제계약에 의한 진입방식은 기업이 자신의 무형자산인 기술, 상표, 물질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노하우, 경영 관리 및 마케팅과 같은 경영적 노하우 등의 경영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현지 기업과 일정한 계약에 의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해외사업 운영의 특징은 로열티나 다른 형태의 대가로 기술적인 자산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에 의한 해외 사업 운영 방법으로는 크게 라이센싱, 프랜차이즈 등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라이센스를 통한 해외사업 운영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진출 예정국에 수출이나 직접투자에 대한 무역장벽이 존재할 경우 라이센스는 유일한 진출 방법이 됩니다. 개발도상국일수록 아직도 수출이나 100% 소유의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고 합작투자나 라이센싱을 요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라이센싱은 정부의 규제와 무역장벽을 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송비가 비싸거나 국가 간에 상품을 이동하는 데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라이센싱은 효율적인 국제 사업 운영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판매되는 버드와이저 맥주는 미국에서 직수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이 기술과 브랜드를 특허를 도입하여 생산된 것입니다. 이는 맥주를 수송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술과 서비스와 같이 이전 방법이 복잡하거나 이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무형자산의 경우, 라이센싱은 효과적인 해외 사업 운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국의 정치적 위험이 큰 경우, 기업들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투자보다 라이센스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라이센스는 자사의 브랜드나 기술에 대한 보호와 통제가 힘듭니다. 실제로, 수년 전 미국 폴로사는 자사 제품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한국기업에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도입자인 한국기업이 비싼 가격의 폴로 티셔츠가 잘 팔리지 않자 가격을 턱없이 낮추어 길거리에서 판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폴로 본사에서는 한국에서 자사 브랜드가 저가품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하고 계약위반으로 라이센싱을 체결한 한국기업을 고소한 바 있었습니다. 둘째, 라이센싱은 자신이 직접 현지에서의 마케팅활동 또는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작습니다. 라이센싱의 로얄티는 그 기업의 관행, 산업의 평균 지급률, 정부 규제에 의해 결정되고 대체로 5%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라이센스 공여자와 수여자가 각기 판단하는 예상 비용의 쪽과 다른 대체기술의 공여 가능성, 독자개발 등의 요인에 의하여 라이선스 로얄티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결정됩니다. 셋째, 라이센싱은 경쟁자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라이센싱은 기술이나 무형 자원을 일정 기간 공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들은 라이선스 공여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이 공여된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자신의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라이센싱 협정은 일정 기간 라이센싱 업체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일단 라이선스를 공여하게 되면 적어도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나라에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라이센싱 업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라이센싱은 유연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라이센싱으로 인해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방법에는 크게 특허권, 상표권, 비밀 유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란 정부가 인정하는 일정 기간 독점적인 제조, 판매의 권리입니다. 특허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으며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International Con 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일명 파리조약은 세계 90여개 국가가 가입한 조약으로 한 국가에서 특허권이 인정되면 다른 조약가입국에서도 1년 동안 먼저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허는 정해진 기간 5년에서 20년 사이 동안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그 대신 특허 신청기업은 특허의 신청을 위해 자신의 기술 명세를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허를 얻는 대신 기술을 공개할 것인가, 또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기업비밀 형태로 유지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는 다른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상징, 고안물, 이름을 의미합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각국에 등록하며 보호기간은 7년에서 25년 사이입니다. 상표는 국가마다 먼저 등록한 기업이 소유자가 되므로 자신이 의도하는 상표를 미리 각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파리조약에서는 한 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하면 6개월 동안 다른 국가에서도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라이센스의 한 형태이지만 라이센스보다 훨씬 강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이 기술이나 브랜드만을 일정 기간 공여하는 것에 비해 프랜차이즈는 품질관리, 경영방식, 사업체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마케팅 지원 등 프랜차이즈 공여 기업이 프랜차이즈 수여 기업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피자헛이나 맥도날드와 같은 음식점과 호텔, GS칼텍스와 같은 주유소 등의 서비스업종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프랜차이즈의 점포의 소유권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점포사업주가 갖게 되나, 그 점포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실내장식은 프랜차이즈 공여 기업이 일괄 공급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점포와 상관없이 똑같은 품질의 피자와 햄버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 제품 품질이 표준화되어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 및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호텔도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쉐라톤 호텔은 SK 그룹이 쉐라톤 체인에 가맹하여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호텔입니다. 프랜차이즈 가입의 대가로 SK는 쉐라톤이라는 상호를 쓸 수 있고 전 세계 쉐라톤 체인점에서 예약해 줍니다. 그 대신 쉐라톤 본사에서 관리자를 파견하여 쉐라톤이란 브랜드에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호텔 운영에 간섭하고, 그 대가로 수입의 일정률을 경영 관리 서비스 비용의 형태로 받아 갑니다. 프랜차이즈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은 자본으로 해외시장 확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의 패스트푸드기업은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자신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징 계약으로 진출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프랜차이즈는 상당히 표준화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TV로 피자헛의 광고를 하는 것은 전국의 피자헛 점포를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즉, 광고에서 규모의 경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각 가맹점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나머지 영업 수입은 모두 자사의 수익이 되므로 각 매장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이나 브랜드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과 잠재적인 경쟁자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라이센스와 같이 프랜차이즈가 가진 공통된 문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