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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종류 NAFTA ASEAN APEC 조약글로벌 경영 2022. 7. 26. 17:55
NAFTA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1988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멕시코까지 포함한 북미자유무역지역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NAFTA 조약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거래되는 재화의 관세를 철폐하고,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각 국 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며, 환경기준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또한 최소임금,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이를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NAFTA는 특히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임금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멕시코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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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지역 경제통합글로벌 경영 2022. 7. 26. 13:17
지역 경제통합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가 상호 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역협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 모든 국가가 동시에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합의하기 쉬운 국가들끼리 우선 지역 경제통합을 이 루어 GATT와 WTO 체제에만 의존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경제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 경제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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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기구 WTO 출범과 신무역이론글로벌 경영 2022. 7. 26. 10:29
WTO 체계 1995년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에 따라 GATT의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WTO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각국의 무역분쟁을 중재하고 GATT에 참여하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GATT와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원합의제 consensus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GATT와의 차이점은 거부권 veto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 보고서는 WTO에 의하여 자동으로 채택되며 중재위원회에서 GATT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국가는 WTO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WTO의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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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우루과이라운드 WTO 체제의 관세협정 출범글로벌 경영 2022. 7. 26. 07:57
GATT의 출범 자유로운 국제무역은 당사국과 교역상대국의 부를 동시에 증가시킵니다. 그런데도 근대부터 무역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대단히 보호무역적인 성향을 보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직후, 세계 경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보호무역 장벽을 높였습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 산업을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인 결과, 각 국가 간의 교역이 감소하여 1930년대의 전 세계적인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미국상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해 국제무역 질서 확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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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의 2가지 방식글로벌 경영 2022. 7. 25. 23:26
정부가 국제무역에 개입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무역규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규제 방법은 관세 1cm에 의한 무역장벽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를 제외한 그 밖의 무역장벽으로서 수입할당 quota, 보조금 subsides, 자율 수출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현지화 비율 규정 local content 그리고 행정절차에 의한 규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무역장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관세 관세는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수입 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의 효과는 수입 상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고 재화의 수입량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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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글로벌 경영 2022. 7. 25. 20:09
국제무역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국가마다 각종 무역규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완전한 자유무역 체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정부가 무역 활동을 규제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이러한 정부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무역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무역환경을 조감해 보겠습니다. 무역활동을 규제하는 이유 정부가 무역 활동에 개입하는 데는 크게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 이유로서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또한 국방에 중요한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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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미스 절대우위가 생산성 증가를 기인하는 이유글로벌 경영 2022. 7. 25. 17:41
국제무역이론은 국가 간의 무역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애덤스미스가 주창한 절대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이론과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고 헥셔와 올린이 더욱 발전시킨 비교우위이론, 그리고 제품수명 주기 이론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 국가 간의 무역이 일어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는 불완전경쟁을 가정한 신무역이론에 대해서도 설명해보겠습니다. 무역이론의 기초 1) 절대우위론 절대우위론 absolute advantage theory은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애덤스미스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가 1677년에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을 발표하였을 때, 유럽에서는 중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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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론을 활용한 글로벌경쟁력 강화글로벌 경영 2022. 7. 25. 12:54
한국기업들은 1997년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인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수출둔화, 경기 부진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악화하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부실에서 비롯된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본 절에서는 먼저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평가하여 보고, 비교우위론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 1) 한국의 국제경쟁력 스위스의 국제 경영개발원(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은 매년 각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