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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기구 WTO 출범과 신무역이론글로벌 경영 2022. 7. 26. 10:29
WTO 체계 1995년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에 따라 GATT의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WTO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각국의 무역분쟁을 중재하고 GATT에 참여하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GATT와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원합의제 consensus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GATT와의 차이점은 거부권 veto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 보고서는 WTO에 의하여 자동으로 채택되며 중재위원회에서 GATT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국가는 WTO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WTO의 규칙을..